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틀인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철폐 방침을 내놓으면서, 자동차 업계와 환경단체 등에 거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주말, 2월 14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 아침판은 「미국의 온난화 대책 ‘해체’… 트럼프, 과학적 근거 부정,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로, 정책 되돌리기에 기업 투자 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짚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온실가스를 ‘유해’ 물질로 본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방침을 철회했다. 동시에 기후변화 대책 관련 규제를 완화해 가계 등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환경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뒤집혀 왔다. 그동안 탈탄소 투자를 확대해 온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대응할지와 더불어, 중기적인 정책 전환 리스크까지 가늠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앞으로 탈탄소 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 일본 사이의 균열이 깊어질 수 있다고 내다본다. 고율 관세 정책 등을 앞세워 세계를 흔드는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해, 동맹국들은 겉으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뺀’ 국제 공조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이 이 틈을 파고들어, 기후변화 대책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부각시키며 발언권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니케이는 이어 다음 날인 15일자 아침판에서도 「미국 자동차 대기업의 딜레마, 국내에서는 배기가스 규제 철폐, 세계적으로는 탈탄소화 진전… 자금·시간 배분, 깊어지는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자동차 대기업들이 미국 내에서는 탈탄소 투자를 줄이면서도 미국 외 시장에서는 환경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분단된 글로벌 시장을 두고, 한정된 자금과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 대응하느냐가 각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또, 저가 세계 전략차가 승패를 갈랐던 과거의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갈라진 공급망과 각국의 규제 방향을 미리 읽어, 시장 단위로 제품과 전략을 세분화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사이에 승패가 한층 더 분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2026년 2월 16일자
●SNS 의존이 심각한 젊은 층… ‘병적 사용’ 의심 비율 6% — 국립병원기구 조사(요미우리·1면)
●닛산 계열 딜러에 시정 권고 방침… 하도급법 위반, 차량 무상 운송 강요 — 공정거래위원회(요미우리·30면)
●국론을 둘로 가르는 정책은 ‘신중하게’ 63%, 자민당 의석 ‘너무 많다’ 62%, 내각 지지율 63% — 본사 여론조사(아사히·1면)
●중국인 방일 감소의 영향은 제한적… 춘절 대형 연휴 시작, 다른 국가에서 관광객을 끌어들여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모색(산케이·1면)
●재원 부족 속에서 적자국채 제로 달성은 난망… 식품 경감세율, 방위비, 휘발유 세제 등으로 재정 압박 심화(니케이·3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