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일본 방위 관련 기업 등 20개 기업·단체를 콕 집어 지목해 수출 규제 대상 리스트에 올렸다. 수출관리법 등에 근거해 군민 양용(듀얼 유스) 품목의 수출을 막는 조치로, 기시다 총리의 대만 유사(유사 상황) 관련 국회 답변에 대한 보복 수위를 끌어올린 대응으로 해석된다.
오늘자 주요 신문 가운데 아사히와 니케이는 1면 머리기사로 이를 다루며 “중국, 사실상의 대일 금수…군민 양용품, 20개사·단체” 등의 제목을 달았다. 금수 조치 대상에 오른 곳은 미쓰비시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컴퍼니, IHI 에어로스페이스, 일본전기 항공우주 시스템에 더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방위대학도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중국 정부는 수출 금지 대상 20개 기업·단체와는 별도로 스바루(SUBARU), 히노자동차, ENEOS, 미쓰비시 머티리얼, TDK 등 20개 기업·단체를 수출 ‘감시 리스트’에 올렸다. 이들 기업이 관련 품목을 출하할 때는 건별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포함한 추가 신청 서류 제출도 요구받게 된다.
일중 관계가 악화한 2025년 11월 이후, 중국이 일본의 개별 기업을 겨냥해 수출 규제를 직접 강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늘자 도쿄신문은 대상 품목의 세부 내용과 방위 장비 생산에 미칠 영향이 아직 가늠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적 위압’이 앞으로도 계속 고조될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니케이신문도 중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도입한 1월 이후 심사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가 발이 묶인 사례가 이미 발생했다고 전했다. 새 규제가 더해지면 공급 지연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기업들의 우려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26년 2월 25일자
●트럼프, 10% 신규 관세 발동…‘상호 관세’ 성격으로 전 세계 국가·지역에 적용(요미우리·1면)
●중국, 일본 20개 기업·단체에 금수 조치…군민 양용품 심사도 강화, 총리 답변에 대한 맞대응 수위 높여(아사히·1면)
●총리 측, 자민당 의원에게 기프트 카탈로그 배포…중의원 선거 전 당선자 전원에 제공(아사히·1면)
●입체 주차장 4,300동 이상이 기준 미달 판정(마이니치·25면)
●페달 오조작, 체조로 예방하는 프로그램 고안…닛산과 기타사토대가 공동 개발(산케이·11면)
●도쿄만 연안에 ‘하늘 나는 차’ 띄운다…도쿄도, 상용화를 향한 실증 실험 추진(도쿄·23면)
●신일본제철, 6,000억 엔 규모 전환사채 발행…US 스틸 인수 자금 조달에 윤곽(니케이·1면)
●BYD, 잉글랜드 명문 구단 맨체스터 시티와 스폰서 계약 체결(니케이·13면)
●유럽 전기차(EV) 판매,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니케이·19면)
●부적절 회계, 감사는 ‘구 교토’ 체제…니덱, KDDI의 회계 감사도 담당(니케이·22면)
●도난 차량 수출에 ‘야드’ 악용…차량을 해체·보관한 뒤 항만 컨테이너로 반출, 반사회적 세력이 일부 가담, 경찰은 경계 강화했지만 감시 조례에는 지역별 편차 커(니케이·42면)
